철도노조·현대차노조 등 파업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100만일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고임금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파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계는 파업 전선을 넓혀가며 정부에 ‘강대강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31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000일에 달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노사 분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44만7,000일)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최근 10년 평균(62만일)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컸던 해는 2008년(80만9,000일)이었다.
올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이처럼 컸던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발한 조선 3사 파업,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파업, 공공 부문 총파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 총파업마저 가시화돼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대차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그룹 계열사 전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용부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로템·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모두 함께 총파업에 돌입, 긴급조정권 발동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귀족노조 파업’ 등으로 규정하는 정부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원 10만명의 총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고용부 역시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차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해서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 안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 시 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기아차·현대로템·현대제철·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다. 4만4,000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한발 더 나가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000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총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개별 사업장 사안을 놓고 다른 사업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대해 파업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파업을 둘러싼 노정의 강대강 대립 양상은 정치권으로까지 옮아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임지훈·나윤석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