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은석기자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40%대로 떨어진데다 화물자동차마저 멈춰 설 경우 철강과 시멘트는 물론 수출 물량 운송에까지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우선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 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상·하차를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내놓았다.
쟁점은 정부의 화물운송 시장 발전 방안이다. 국토부의 방안에는 △1.5톤 미만 화물차 수급 조절제 폐지 △업종구분 개편 △참고원가제(원가 가이드라인 제시) 도입 등이 담겼다. 제도 합리화로 화물운송 시장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 유지 △지입제 폐지 △표준임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맞섰다. 수급조절제는 물동량과 차량 공급량을 비교해 신규 허가 차량을 정하는 것이다. 지입제는 운수 회사에 개인 차량을 귀속시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차주는 운송 업체에 일정의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화물차 공급이 급증해 운임이 하락하고 이는 곧 화물근로자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운임 하락은 근로자들이 수입 보충을 위해 과적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장시간 운송에 나서게 돼 결국 시민 안전에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폈다.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은 “지입제는 정부도 해악을 인정한 만큼 지입제를 폐기하고 표준임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정부가 발전 방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토부는 강경하다.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매년 1조6,000억원)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으로 운송을 방해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문제는 최악의 물류 대란이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철도노조 파업으로 전체 운행률이 84%대로 떨어졌고 화물열차는 40%대까지 하락했다. 승객 불편은 물론이고 시멘트나 철강 등은 제품 출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수출 물량은 전면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가능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코레일은 이미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항만장치능력을 확보하고 군 위탁 차량 투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긴급화물 사전 수송, 대체 수송 수단 확보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권대경·이두형기자, 대전=박희윤기자, 세종=박홍용기자 kw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