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4분기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에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 ‘이천~오산’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0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 이상 된 차량 교체에 50만~150만원을 지원해 민간의 자율적 할인행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교체지원금 50만원과 취득세 지원금 100만원 등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지역면세점의 입지를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관광객의 면세쇼핑 접근성을 확대한다.
농축산물·문화소비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공기관과 손을 잡았다. 경제계는 이날 내수 활성화 동참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적으로 구
매할 방침이다. 또 워크숍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열고 체육대회와 노사 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1월 중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을 조기 착공한다. 사업에 들어가는 8,000억원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집행된다. KIIP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설립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협의체로 연기금과 공제회·보험사·금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고 지난해 14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예정된 신산업 투자 수요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집행관리 및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 수요는 올해 하반기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등 총 27조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까지 예정된 투자 수요 중 투자계획이 확실한 45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집행분이다.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4·4분기 투자는 기존보다 5,000억원을 더 늘려 1조7,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올해 1·4~3·4분기 4조1,000억원을 집행해 부진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란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무역금융도 확대된다. 대(對)이란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해외 온렌딩)을 4·4분기에 4,5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전체 지원액의 3분의1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하철·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고부가가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우대금리(0.05~0.5%포인트 인하) 적용으로 수주를 돕기로 했다. /세종=김정곤·임지훈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