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8%를 사수하기 위해 4·4분기에 10조원이 넘는 재정과 투자를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미니 부양책(21조원)과 7월 추가경정예산(11조원) 편성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부양 카드다. 그러나 단기 부양책만으로 경기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 4·4분기에는 성장경로상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보강 패키지는 재정보강(6조3,000억원), 수출금융(3조3,000억원), 투자촉진(5,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재정이나 신규 투자가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보강의 내용을 보면 집행률 제고(3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추경(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5,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집행률을 높여 쓰지 못하는 불용예산을 줄이고 정책금융 대출이 아닌 보증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규모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한 내수절벽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프로그램 △지역관광 활성화 △투자 및 수출 촉진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