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뉴스 이용점유율’이 국내 1위인 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타 포털을 포함한 나머지 130여 개 사이트의 점유율을 합산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인터넷 기사 이용점유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해당 시장의 이용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HHI(허핀달-허쉬만지수, 지수가 높을수록 심한 독과점)는 3,638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3,274보다 월등히 높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 내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김성태 의원은 또 “네이버의 국내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18.1%로 지상파 3사와 주요 언론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네이버는 뉴스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인터넷 중개만으로 신문·TV·라디오 등 타 언론매체를 모두 압도하는 등 사실상 준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여론영향력 및 정보검색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 저하와 국민 편익 저해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6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발표한 모바일 연결지수에서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1위를 차지한 반면 포털·인터넷 도메인의 다양성 및 콘텐츠 접근성 등을 나타내는 콘텐츠 분야는 글로벌 상위그룹 중 최하위인 25위에 그쳤다.
김성태 의원은 이 현상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해외와 달리 극소수 포털 사이트에 집중돼 다양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콘텐츠 독과점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모바일 연결지수’ 중 콘텐츠 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