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해 사실상의 총량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높이고 신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틀어막기’에 나서고 있다. 대형 은행들은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린 데 이어 보증·신용 등 다른 대출 금리도 올려 대출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다만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주택공급 억제’가 아니라 ‘금융규제’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초유의 저금리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는 식의 가계대출 틀어막기가 자칫 금융소비자 반발 등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상당수 시중은행이 올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은 “주요 은행들이 올해 금감원과 협의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바젤3에 따른 자본규제 등을 의식하면 대출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어 월간 기준 최대 증가치(지난해 10월 9조원)에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2조5,000억원이나 늘어 2010년 5월(2조7,000억원) 이후 사상 두 번째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주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주담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취급했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주담대의 금리를 최근 두어 달 동안 0.2~0.3%포인트가량 올렸다. 은행들이 여신심사 또한 깐깐하게 하면서 9월 들어서는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이와 더불어 사업성이 아주 우수한 사업장이 아니면 집단대출은 전면 보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8·25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하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보다 촘촘히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규 취급은 최대한 자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다만 은행 문턱을 높게 만들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은행의 한 임원은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많은 본질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만 높여 가계대출을 잡으려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