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프랑크푸르트를 유럽의 새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리해고가 어려운 독일의 현행 노동법이 은행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해고 비용을 낮춰 런던에서 이탈하는 금융기관들을 독일로 향하게 한다는 포석이다.
이날 FT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독일이 노동법을 개정해 근로자 정리해고수당 상한선을 10만~15만유로(약 1억2,400만~1억8,600만원)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프랑크푸르트로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을 방문한 독일 대표단이 지난 수주 동안 벌인 홍보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은행 최고경영진은 채용과 해고가 빈번한 금융업의 특성상 정리해고 비용을 높게 만든 현행 독일 노동법은 독일이 영국 같은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지적해왔다. FT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법적 정리해고 비용은 영국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연봉이 150만달러인 은행 임원의 경우 런던에서 받는 해고수당이 15만달러 정도인데 독일에서는 10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독일 노동부는 법 개정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FT에 따르면 은행들이 런던을 떠날 경우 새로운 유럽본부를 설립하기보다 기존에 이미 운영해온 사업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 런던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은행을 유치한 독일이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독일에는 법인과 지점을 포함해 총 2,500개 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일부 월가 대형은행들 사이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런던본부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다른 국가보다 미국 뉴욕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돼 독일이 런던을 이을 만한 새 금융허브로 부상하려면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연차총회에 참석해 “(유로존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며 “최대 승자는 뉴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