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무기한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의왕=송은석기자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돌입했지만 파업 첫날 참가율이 예상보다 낮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물류 대란이 불가피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 2주째에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파업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0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등 세 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파업이 지속되면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인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가운데 32.2%인 1만2,112TEU 수송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 여부다. 이 경우 지난 2008년 71.8%에 달했던 당시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75%가량을 소화하는 부산 신항과 북항은 이날 비교적 차분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주요 운송사 소속 차량 2,288대(화물연대 가입 860대, 미가입 1,428대) 대다수가 파업에 불참한 탓이다. 광주·전남의 기아자동차도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11명 중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만 운송 거부에 참여해 우려와 달리 물류 차질은 없었다. 또 경기도 의왕의 ICD에 입주한 컨테이너 운송 업체 17개사(화물차 770대) 중 화물연대 가입률은 13.5%(104대)에 이르지만 역시 상당수가 비조합원이어서 물동량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파업 첫날이라 눈에 띄는 차질은 보이지 않았다”며 “파업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대체 운송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은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노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국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50차례 이상 논의한 끝에 마련한 방안인 만큼 노조의 파업 논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철도노조 파업에 현재 직원 7,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정부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한 성과금은 다 수령해갔다”며 “성과금을 수령한 것 자체가 사실상 성과연봉제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용부와 경찰 등은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에 팔을 걷었다. 운송방해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규에 따라 엄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에스코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부산 감만부두와 신항에 각각 19개 중대씩 총 41개 중대 4,000여명의 병력을 대기시켰고 의왕 ICD 주변에도 14개 중대 1,0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양사록기자, 세종=임지훈·박홍용기자 sa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