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개혁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한미약품의 기술판매 계약 해지 사실의 늑장 공시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내기 전에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공매도 주문이 급증하면서 미공개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세조종·불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공매도 공시제도의 개편도 국제적인 기준을 유지한다는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오전 9시29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판매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기에 앞서 9시부터 9시28분까지 총 5만471주가 공매도 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대량 공매도 주문을 낸 곳은 UBS와 모건스탠리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곳의 외국계 증권사는 중개 창구 기능을 했을 뿐이고 실제 공매도 주문을 낸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이 누구인지는 공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늑장 공시 사태 당시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쳐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비율이 30%를 넘는 국제적인 곳”이라며 “공매도 제도는 어느 시장에서나 통용되고 있는데 이를 없애거나 위축시켜서 매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및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숙려 제도와 같은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증권사의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회사가 외부 변동에 어느 수준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종의 모의시험이다.
장내 파생시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등 새로운 상품 개발과 상장지수증권(ETN)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진입 문턱도 합리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식 홈페이지로 제한된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지분 투자)의 광고 통로는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장외거래 플랫폼인 ‘KSM(KRX Startup Market)’도 조만간 개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