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10일 야당은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천안함재단까지 최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한 예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은 원래 예산이 26억원이었는데 차은택 당시 문화창조융합단장이 사실상 총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되면서 171억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며 “이 부분은 특히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그동안 ‘정권의 바람막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해야 움직이지 말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일 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속히 감사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단 하루 만에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정부 부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미르재단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K스포츠재단은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작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와 두 재단의 불륜관계, 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관청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야당은 또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해명을 이유로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회피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내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이에 최근 치약과 샴푸, 린스 등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요즘처럼 국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