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왼쪽부터),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4명은 내년 대선 이후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23개 중앙부처, 2개 지방자치단체, 7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1,44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25일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8.3%, ‘어느 정도 그렇다’ 61.5%)고 답했다.
감사원이 국가 최고 감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응답자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47.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감사관의 전문성 보강 등 자질 향상(32.4%)’, ‘감사원 구성원들의 청렴성(19.2%)’ 순이었다.
특히 감사원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의 59.3%(전체 응답자의 41.3%)는 내년 19대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브랜드 ‘창조경제’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매우 그렇다’ 15.3%, ‘어느 정도 그렇다’ 44.0%)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과거 정권의 대표 공약에 대한 후임 정권의 감사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같이 예상했다고 밝혔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한 예였다고 권성동 의원이 전했다.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차은택 광고감독은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차은택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