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기업 400곳과 소상공인 800곳 등 1,2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15.6%가 사업장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업체의 70.2%는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65.6%)과 운영자금 지원(43.5%)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8월23일~9월1일에 실시한 것으로 체감경기지표(BSI) 조사에 추가로 이뤄졌다.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는 3·4분기 실적지수(실적BSI) 77.2, 4·4분기 전망지수(전망BSI) 86.5였다.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이들이 느끼는 전반적 경기 상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직전 분기에 비하면 실적BSI는 6.3포인트, 전망BSI는 4.8포인트 상승했다. 실적BSI는 올해 들어 가장 높다. 7·8월 휴가 및 방학 등 여름 성수기의 계절적 요인과 올림픽 특수가 더해져 소비심리가 8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소폭 회복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4분기 전망BSI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 후폭풍 등으로 고용 여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 성수기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