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해가기 위해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출처=연합뉴스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씩 굴리는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억원을 체납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총 236명으로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으며,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 2,000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체납 인원과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66억 5,000만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초구(67명, 71억 3,000만원), 송파구(37명, 25억 4,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씩 굴리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모두 549대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49%인 276대로 집계됐다. 강남 156대, 서초구 75대, 송파구 45대 순이었다.
이우현 의원은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지역에서 세금을 더 안 내는 것은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시킨다”면서 “고액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