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자동차·철도 등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회복 모멘텀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 집행으로 경기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핵 도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공공기관, 자동차 업계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각변동 중인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는 반면 신(新)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 간 서비스협정, 환경상품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각국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던 환경, 서비스 등 국내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통상환경에 대해서는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처하는 대외경제정책방향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신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 대응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다자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양자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조치 해결방안을 직접 강구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신규 FTA 추진 협상 때에는 과도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 불공정한 무역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개도국의 서비스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해외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한류 콘텐츠, 의료, 건설서비스 등 강점 분야의 수출 촉진 기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