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2013년)에 달하지만 정부의 2013~2017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치는 27조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하경제(2010년 기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4%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치(2013년 기준) 역시 GDP의 23%인 290조원에 이른다. 이는 내년 국세 일반회계 예산안인 267조 9,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국세청·과세청 세정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금액은 △2013년 2조 7,000억원 △2014년 5조 5,000억원 △2015년 6조원이다. 올해와 내년 계획도 각각 6조 3,000억원과 6조 7,000억원 수준이다. 2013~2017년을 합한 27조 2,000억원의 계획은 실제 지하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지하경제 추정과 그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전 업종 확대도 필요하고 역외소득이나 탈세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