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행위”, “국민증세”...與 법인세 인상 막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공조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는 글로벌 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지적하며 “집권을 지향하는 수권정당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이) 물품값을 올리고 사내 임금은 올리지 않으며 소화해나갈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정치적 공세로 접근하는 것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공세에 집중한 야권과 달리 여당은 ‘법인세 인상 무용론’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부자증세가 아닌 국민증세”라며 “경제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경제활성화 발목 잡기”라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도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해 세수 증대 효과가 없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 어려움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