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디젤차 신차에 중과세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만큼 신차에 중과세를 하는 등 세제를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안을 그렇게 내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정부는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자 휘발유 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30%나 적은 디젤차 구입을 장려했다. 하지만 디젤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돼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문제를 낳았다.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 값을 올릴 경우 기존에 정부 정책을 믿고 디젤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디젤 신차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재단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특혜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 지정 당시에는 부당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고 말했다. 또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단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가입한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탈퇴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기관이라고 탈퇴 명령을 할 수는 없다. 이미 몇몇 기관은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면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소득세도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유 부총리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