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은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10월 안으로 재단이 출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개선 방안 연구 및 정책개발을 담당한다.
정 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해 “재단 운영은 여야 간 합의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 형성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나 사업을 집행할 때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단은 지난 9월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출범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재단 이사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 달 넘게 늦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명의 야당 몫 추천 인사 비율을 놓고 대립하다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10명의 추천 인사 명단을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정 국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야당에서 (재단 인사 추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명단이 넘어 오면 바로 재단을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통일정책과 관련해 “안보와 통일, 인권 등 삼박자 간 균형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탈북민 정착 제도 전환과 관련해 “탈북자 양상이 바뀌면서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사회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남한 주민과 탈북민이 융합할 수 있고 탈북민 정착 지역 단위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