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그룹 등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은행·투자업무 등을 하는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를 만드는 구조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이 파산하면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대형은행들이 이 같은 구조개선에 돌입한 것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정리의향서(living will)’ 승인을 받으려면 중간지주회사를 만들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미 연방예금보호공사(FDIC)는 4월 정리의향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형은행들에 설득력 있는 회생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리의향서는 대형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공적자금 투입 없이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회생 시나리오다.
구조개선이 마무리되면 대형은행에서 중간지주회사는 일종의 ‘백업 은행’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자산을 중간지주회사에 보관하다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면 이를 끌어다 쓰는 방식이다.
글로벌 금융감독 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도 연말까지 기존 국제은행 자본규제기준인 ‘바젤Ⅲ’를 대폭 강화한 ‘바젤Ⅳ’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윌리엄 코언 바젤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은행의 취약성은 나머지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개혁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스위스 등은 은행들의 시스템 악용을 막아야 한다며 규제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바젤Ⅳ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표준 자본기준에 따라 완충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체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완충자본을 쌓았던 은행들은 추가 자본을 마련해야 새 기준에 맞출 수 있다.
다만 유럽계 은행과 유럽연합(EU) 금융당국은 바젤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도이체방크·BNP파리바 등 유럽계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 기준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필리프 보르드나브 BNP파리바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자본요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라는 지금의 요구가 오히려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