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갤노트7 사태'에 경제민주화 갖다 붙인 김종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관련해 “재벌 주도 황제경영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30대 상장기업 순이익의 80%가 삼성과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삼성전자는 그 중 50%, 이 가운데 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나온다”며 한국을 ‘갤럭시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의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정도면 경제학자로서 지나친 논리비약이며 대안부재의 비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삼성전자 내 한 제품에서 야기된 리콜 위기를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로 확대시킨 것은 논리비약을 넘어 전형적 정치공세라는 의심을 살 정도다. 그의 논리의 가장 큰 결함은 삼성전자와 갤럭시 스마트폰이 그동안 투자와 고용,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功)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김 전 대표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체제’ 해체를 의미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수평적 조직문화 도입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는지는 불분명하다. 우리 경제의 두통거리로 등장한 현대자동차 고소득 귀족노조의 파업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어 최소한의 균형감마저 잃고 있지 않은가.

물론 한국 경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보완도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활로를 찾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장의 자유를 죽이는 경제민주화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진정 한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김 전 대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찾기 바란다. 경제적 가치 창출은 투표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