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약사가 없는 약국이 2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학 전문과정을 밟은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들로, 한약국이라는 별도 표기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213개의 한약국이 일반 약국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우석대·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 졸업자들이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는다. 6년간 약학대학 과정을 거치는 약사와 구분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영업 중이며 △행복‘한’ 약국 △편안‘한’ 약국 등 일반 약국과 구분이 힘들도록 표기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재만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약학 전문가와 상의해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약사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등록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을 뿐 둘 사이의 구분은 따로 없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해 해당 전문가에게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