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군면제자에 병역세 부과 제안…“국방의 의무, 온 국민이 나눠서 져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14일 국회에서 국방부로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국가”라며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은 징병제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액수가 문제는 아니다. 1년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같이 지고, 다함께 동참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과 병역면탈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행에 앞서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