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일정1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사이버테러방지법·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 정기국회는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이 법률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있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재계가 극도로 민감해 하는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포함된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통과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중점 법안들은 10월 안에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세법개정안 처리는 올 하반기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된 여러 대안들을 갖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겉모양새는 ‘토론’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야당은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실제 세법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은 낮지 않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 관련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화법이 법안은 마음대로 강행하지 못하게 5분의3 조항을 만들었지만 예산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예산을 제날짜에 처리하는 데 중립과 비중립이 어디 있느냐”며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의 백남기 농민 특검안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특검 도입 주장은 또 다른 변수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토대로 새누리당이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도 입법·예산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의혹의 중심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