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거시금융정책’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심포지움에서 김성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조세정책 포함)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치에 미달하고 있고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반드시 실물경제나 고용이 살아날 것이라도 장담할 수 없다. 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등 민간부문의 부채를 늘려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경우 이에 따른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자본유출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김 교수는 결론이다.
김 교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고려해볼 만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이나 영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 등의 기존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최근 조선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직접 대출한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공의 키는 재정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재정 양 측면에서 동시에 확정적 정책을 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집중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 같은 통화와 재정의 폴리시믹스를 한다 해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경우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긴축적 재정정책(법인세 인상)과 같이 사용될 경우 경제에 두 개의 정반대 시그널을 주게 되어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며 “(법인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기업이 국내투자를 축소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