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각종 복지수당(현금성 복지급여)이 대폭 인상되고 무상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새로 생기면서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수당·서비스는 개개인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달리 나라 곳간에서 지출되는 이른바 ‘공짜복지’로 정부 재정에 커다란 생채기를 내게 된다. 그럼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공짜복지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짜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년 내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수당 및 서비스는 350개 항목, 약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한 금액이 64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57조원에 비해 7조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방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집행하는 각종 수당·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금액은 10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각 부처도 이 같은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8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이 같은 공짜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20여 개 항목에 달하는 복지수당으로 20조원이 넘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급한 복지수당만도 19조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복지수당 금액이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수당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수년 내 3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기초연금 도입과 무상보육 전면확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폭증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83조3,000억원인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오는 2020년 100조원을 돌파해 102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내년 예산 증가율(3.7%)을 웃도는 5.3%다.
복지수당·서비스는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야당은 아동수당(1인당 매월 30만원) 도입과 함께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아동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 여야 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여러 정부부처가 우후죽순으로 만든 복지사업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정상적인 예산 운용이 어렵고 2040년에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