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장관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기재2차관,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한민구 국방장관,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에 나선다. ‘핵잠수함’이라는 여론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 실전 배치되기 전에 잠항 능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는 별개로 킬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핵 잠수함 도입과 킬체인 구축시기 등을 앞당기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킬체인 등을) 1년 정도 앞당기는 데는 연간 2,000억~3,000억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20% 농축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논란의 소지도 전혀 없다”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때까지의 공백은 한미가 연합작전을 강화하는 식으로 메우면 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국내서 핵잠을 건조할 경우 산업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한미간 협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기기로 했다.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