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산업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송은석기자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에게 지원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임 위원장은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이번에 보금자리론 자격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 강화 시행을 이틀 앞두고 일반에 공지했다”며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 역시 “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내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존재하냐”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두고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DTI 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DTI를 조정하는 형태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임 위원장에게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이 수백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기업대출 황제금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대출금리 1%를 적용 받은 기업대출 건수도 7만건이 넘는다”며 “어떤 기업들이 이런 황제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업대출은 정책담보대출과 예금담보대출 등 특수한 성격이 있는데 시중은행의 금리대출 산정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공매도의 불공정 거래 소지는 악착같이 막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효·조민규 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