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18일 사단법인 NK워치 등 3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의견을 물어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했다. 송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17일 “송 전 장관이 밝힌 대로 두 사람이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며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