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8일 전북 전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의장인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지만 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측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다. 또 A씨는 2013년 4월까지 택시 배차를 거부하며 파업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택시회사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에 3차례에 걸쳐 경영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하기 위해 직원 총회를 열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유지했다. 또 사측은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4개월분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A씨는 사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사측은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사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