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장관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송언석 기재2차관,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한민구 국방장관,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경대수 국방위 간사, 백승주 국방위원. /연합뉴스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주요 사업을 당초 예상보다 2~3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와 공중조기경보기 적극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를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질문에 ‘2017년도에 약 2,000~3,0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상 초도년도인 2017년 예산 증액분만 그럴 뿐, 총체적으로는 3~8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이를 목표년도에 대입하면 매년 1~2조원 이상의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조기 집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부다. 국방 중기계획에서 잡은 사업 예산을 미리 끌어 쓰는 경우라면 2020년 이후 국방예산이 감액되거나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다. 군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국방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력 조기 증강이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전력 확충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작전권 반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어력 확충계획은 한국군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 확보라는 ‘전작권 반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칫 막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도 전작권 반환은 무기한 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군이 추진하는 전력 조기 확보대책에는 한국형 킬체인 건설과 미사일 방어망 완성, 공중 정찰 자산 확보, 레이더 추가 도입, 복합 유도포탄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