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7일의 경우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7천5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천8억원으로 8.02%를 기록했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공시제 시행 이후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커짐에 따라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도입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불공정 거래 소지는 악착같이 막아야 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