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서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국면에서의 공매도 투자는 손실을 보게 되지만, 최근 몇 년간 코스피처럼 1900∼2100선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 장세에는 공매도를 활용하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 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17일에는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7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008억원으로 8.02%의 수치를 보였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금액 비중을 보면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2009년 0.93%에서 2010년 2.24%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간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2011년 1.82%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매년 상승 곡선을 보였다. 2012년 3.03%, 2013년 3.79%, 2014년 4.98%, 2015년 5.53%로 증가했다.
공시제 시행 후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커짐에 따라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ㆍ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한 세력은 증권사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어 대행 증권사만 노출되고 공매도 주체 세력은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달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공시 제도는 공시 내용이 어렵게 쓰여지고 의무 공시 사항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는 등 투자자가 투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18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라는 보고서에서 불공정거래 등 불법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현행 공시제도 테두리 내에서 투자자들이 공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상장기업이 내부에 기업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회사 내 정보를 공시 부서에 집중시켜 관리하면서 공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