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없이 현행 복지제도만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오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40%대에서 62.4%까지 20%포인트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특히 복지 등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조정이 안 되고 구조개혁까지 지지부진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을 경우 여기서 최대 100%포인트 이상 더 급증한 157.9%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치 115.4%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물론 2060년이라는 수십 년 뒤의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가정한 것이지만 재정의 3대 잠재 리스크 요인인 △신규 복지 도입 △기존 복지 비용 상승 △저성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지 디스토피아’가 열릴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회예정처가 지난 8월 내놓은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복지제도만 그대로 유지돼도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1.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무려 정부 전망치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고용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입기반이 확대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세로 메우지 못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2033년부터는 국채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재정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