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17년도 예산안이 충분한 확장적 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부가세 논의를 먼저 하고 소득세 (인상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을) 하자고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재정 규모는 키 커진 18세 청년인데 세입 규모는 12세 때 옷을 입어 터질 지경”이라면서 “옷의 팔길이도, 크기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에 걸맞은 세입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김광림 의장은 이어 “재벌이 내는 법인세, 부자가 내는 소득세 (인상 논의가 나오지만) 제일 손쉬운 것은 부가세”라며 “정부나 국회의원은 얘기를 못 하지만 학계에서는 부가세 얘기를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1년에 60조원 정도가 걷힌다”면서 “부가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6조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늘리면 60조원이 더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증세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가 OECD에 가입했지만 정부로부터 지금 (복지) 수준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수준의 부담을 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국민들이 예의주시한다”며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증세를) 공론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살면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적자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은 절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더 늘리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재정에 걸맞지 않은 세입 규모를 꼬집은 것이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복지 수준에 따라 재정이 자동으로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지) 전망하고 최소 그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을 설정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요는 지금보다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예상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빚을 질 수 있지만 일상적인 지출은 벌 수 있는 한에서 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10년간 일상적인 지출에서 적자를 본 것은 수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 이후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수입이 적은 것은 부담이니 차라리 내년에 3당이 합의해 증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증세 논의에 불을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