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도입 사례처럼 시중 금융기관들도 노조 합의가 없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속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달라는 주문이다.
임 위원장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경영진들은 이사회가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120곳의 경우 상당수 기관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며 속도를 내 지난 6월까지 전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
임 위원장은 이제는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사례를 들며 성과중심 문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웰스파고의 경우 판매 목표할당량 폐지 등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뿐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는 없다”며 “무엇보다도 직무·성과중심 보상이 이미 정착된 선진국과 호봉제가 90% 이상인 우리와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 측정의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이지 그것이 성과연봉제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금융 공공기관들에게는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5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 평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 안착에 필요한 제도 준비는 모두 완료했다”며 “새로운 제도가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 공감대 형성, 시행 방안의 유효성 검증 등 성공적 시행여건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 권선주 IBK기업은행 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