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가세 인상 아니다” 진화에도 고개드는 부가세 인상론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불거지자 여야 모두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여당은 당 차원의 인상 방침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가세가 아닌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요구했다.

부가세 인상이 불거진 계기는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17년 예산안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 논의 방향과 관련, “특정 세목에 대해 정치적 쟁점을 빼고 나면 솔직히 제일 손쉬운 것은 부가가치세”라며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대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매우 낮은데, 부가가치세율 1%만 올려도 6조원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어느 정부, 정권이나 세금을 올리면 정권을 내놓게 된다. 이를 피해가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최소한 학회 차원에서는 거침없이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부가세 인상을 통한 증세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재정규모를 걱정하는 학자들은 토론회에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이야기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부가세 인상은 상품가격 인상, 물가 인상, 소비 위축을 연쇄적으로 초래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보다는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 인상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부가세 인상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예산안 논의 과정에 다시금 부가세 인상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커지는 증세 요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부가세 인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