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나선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10% 줄어들고 도로 혼잡 구간이 48% 감소하는 등 통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016~2020년)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문별로 △도로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3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개발(R&D) 7조원 등이 투입된다.
도로 부문에서 우선 정부는 37조원을 들여 도로 총연장을 6.6% 확충하고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는 기존 4,139㎞에서 5,131㎞로 992㎞ 연장되고 일반국도는 1만3,950㎞에서 1만4,080㎞로 130㎞ 늘어난다. 일반국도는 1,497㎞ 구간에서 시설개량·확장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철도 분야에는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표로 국비 35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춘천∼속초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망의 총연장은 4,284㎞에서 4,971㎞로 687㎞(16%) 늘어난다. 공항 분야는 국비 4조2,000억원을 들여 기존 공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주 신공항, 김해 신공항 등 신규 사업을 벌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연 2,000회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항만 분야에는 국비 8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연간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1,208만9,000TEU(150%)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부산 신항 배후도로망 건설,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물류와 R&D 분야에는 국비 7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각 교통 부문의 향후 5년간 투자 수요를 총 123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92조원을 국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민간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차질없이 이뤄지면 교통 혼잡이 줄면서 약 105조4,000억원의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생산유발 효과는 147조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54조원, 고용창출은 9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 개선과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재원 배분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