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치권에 전격 제안하며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박 대통령이 주도할 예정이며 개헌 논의를 위해 마련될 정부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마련된 상태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 내용과 과거 발언 등을 볼 때 4년 중임제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처한 한계를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못 박고 이를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통령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수석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혀야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 방향에 대한 연구를 끝냈다는 뜻이며 정치권의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국 박 대통령이 개헌 제안권자로 나서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재원 수석은 개헌 방향과 논의기구 등에 대해 “저희의 기본적인 안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은 아니고 다만 박 대통령에게는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날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국정과제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경제주체들도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단임제’와 ‘5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시절에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과 정치권·재계 모두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보다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원 수석은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체제를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수석은 또 “권력구조 외에 헌법의 다른 부분까지 개정하느냐 하는 문제, 박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모든 논의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