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문재인 “제2의 유신헌법 만드나” 강력 비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6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문 전 대표는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라는건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을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더니 그새 경제가 좋아졌느냐”라며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 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정략적 방탄 개헌”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표 측은 “야권 개헌파가 뭉칠 계기를 제공하고 개헌 방식을 둘러싼 야권 내 분열을 은연중에 조장해 친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속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제로그라운드’(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지금의 19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탱하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