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라며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survival)”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을 석방하기 위해 방북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며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다. 중대한 유인책(significant inducement)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핵 능력 확장을 막기 위해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도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북한도 시험해보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도, 그들도 모른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ICBM 개발 시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평가해왔는데 그들이 개발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그들도,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옵션 중 군사적인 방안도 분명히 포함되고, 제재도 그 중 하나”라며 “만약 군사적 옵션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텐데 아직 정보당국에서 내린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선제 공격 등 군사적 대응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 시점에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클래퍼 국장은 또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대북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오거나 비정부기구(NGO)가 전단을 북한에 보내면 그들은 미쳐버린다”며 “그게 그들의 취약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우리나 자기 생각에만 함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 기간시설망을 파괴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