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연구와 공동 주재로 열린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연구원“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축소되며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유병규 산업연 원장)”, “우리 산업은 실행하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다.(이정동 서울대 교수)”
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공동세미나에서는 신산업 확대로 글로벌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유병규 원장은 “작금의 산업경쟁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의 ‘축적지향의 산업패러다임’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우선 신성장산업·융합형 인재 육성 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개념설계 역량을 갖췄느냐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조 등 제품을 조립하는 실행역량을 확보하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는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념설계는 조직 간 이전이 불가능한 역량이라 한번 축적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결과를 조직이나 산업에 축적할 수 있게 정책을 짜야 한다”며 “개념설계역량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국가가 글로벌 챔피언이 된다”고 말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신산업정책의 국내외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들이 장기 전략을 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공공연구소는 물론이고 정부관료들도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지향적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일하게 장기 흐름을 보는 대기업들도 최근 외국인 주주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성장전략이 단기에 치우친다는 우려를 내놨다. 지난 10년간 지속 된 단기지향적인 투자가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때문에 적어도 미래 먹거리에 대해 15년은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벤처기업들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해 주주들이 눈치를 덜 보고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주식 장기보유제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투자 목적을 변경할 경우 주식 추가 취득 금지 등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유 산업연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향’에서 “우리 완성차 기업들이 신기술 적용 능력을 글로벌 수준이지만 부품단위 설계기술은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한다”며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관련 부품 업체들이 참여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제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