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정국]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 → 검찰조사 수용 → 2선 후퇴'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국정마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직접 검찰 조사를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국면 이후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고 대국민사과까지 하면서 2선으로 완전히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야당의 하야 공세로 수세에 몰릴 수 있어서다.

또 박 대통령이 직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 경위, 최씨와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버티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날 밤 긴급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및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의 일부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우세해졌다.

검찰이 최씨나 현 정부 실세들을 소환해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서는 여론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게 뻔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이든 검찰 조사를 받는 형식은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조사를 받는다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가 유력하다.

여론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쏠리고 있다. 자칫 더 방치하면 하야 정국으로 변모할 수 있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직접 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박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난 것도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수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 같은 혼미한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2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검찰 조사 수용 입장을 밝히고 조사 이후에는 다시 한 번 2선 후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 수용에는 당면 현안인 김병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정중단 방지를 위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자기 희생적 결단’을 보임으로써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최순실 사건과 관련, ‘필요하면 대통령도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미 청와대가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것을 따로 건의할 사안도 아니고 건의해서 진행돼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필요하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수용한다, 안 한다’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공식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병준 후보자도 이날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언급했고 정부와 사정 당국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며 입장을 선회해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 수사 불가론을 폈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비박들도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남대 강연에서 “대통령도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수용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