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계획, 수립, 시행 과정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계획됐어야 할 정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농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이런 정치 상황에서 변화 속도는 10배는 빠르고 그 파급효과는 3,000배는 강하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발간한 ‘대한민국미래전략 2017’은 다시 선비 정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선비정신 말이다. 저자들은 정책결정권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국가의 ‘미래대계’를 치우침 없이 제안하고 한다며 출간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책에는 지난 2년 간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2,500여 명의 토론 참여자와 2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분량은 900 페이지가 넘는다. ‘대한민국미래전략’은 연말 연초 새해 전략을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이미 입소문이 난 책이다.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서인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마치 ‘백과사전’처럼 정리된 저서이기도 하다. 또 일회성이 아니라 215억원을 기부받아 세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란 전문연구기관에서 30년 후를 내다보며 축적해가는 연구의 결과물이란 게 장점이다.
1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해 나갈 비전과 4개 대전략을, 2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가의 미래비전과 이를 위한 4대 대전략을 각각 제시한다. 특히 2부에서는 사회, 기술, 환경·인구·자원,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미래전략을 총 57개 분야로 나누어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1부 ‘대한민국 위기’ 편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3포’, ‘5포 세대’, ‘N포 세대’ 등 노력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된 한국에 대해 진단한다. 또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양극화, 가족해체와 공동체의 붕괴, 계층이동의 역동성 상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적 기반, 세대 간 갈등의 심화 등을 자세하게 짚었다. 이 가운데 저자들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위기, 즉 공동체 존립의 근간이 되는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본질로 지목한 게 정치의 위기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치의 위기는 초기에는 정치 자체의 왜곡 즉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왜곡돼 국민기본권이 제약당하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이후 이런 현상이 확대되고 고착돼 민주주의 자체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정치가 구조화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책은 30년 후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는 미래가 존재하려면 공동체와 상호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국가 체제를 흔드는 최대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저자들은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국민행복 대전략’, ‘아시아평화 대전략’, ‘과학국정 대전략’, ‘창업국가 대전략’ 등 4개 전략을 제시했다.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