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2선 후퇴'엔 선그은 朴, 총리 구하기 발목잡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철회 가능성을 밝히면서 총리직 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와 함께 여권이 추천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지만 여권발 총리 후보군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아직 총리 후보군은 ‘0’ 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여야 합의 총리에 섣불리 인물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이 요구하는 ‘2선 후퇴’에 명백히 선을 긋고 있어 정국 수습용 성격을 띤 총리 인선에 지원자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국회를 직접 찾아 정세균 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총리 지명권이 급작스레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세우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치권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지목했던 손 전 고문과 김 전 대표도 후보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추천한 인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손 전 고문과 김 전 대표가 흠결이 없더라도 여당발 추천 인사”라며 “여권발 악재로 정국 수습을 위한 총리를 뽑는 것인데 어떻게 총리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손 전 고문과 김 전 대표를 두고 개헌을 통해 문재인 독주 체제를 견제하려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할 경우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2선 후퇴와 새누리당 탈당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신임 총리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이날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전히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이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의 권한을 인용한 정도”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는 조각권을 갖고 인사를 포함한 내각의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총리는 총리’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를 찾으라고 떠넘기고 자신은 시간을 번 것이다. 촛불은 더 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관계자는 “또다시 식물 총리가 될 것이라면 누가 총리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대통령의 명확한 후퇴 없이는 여야 합의 총리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