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도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그가 줄곧 주장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양국 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5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일본·독일 등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방위비 분담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트럼프는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지난달 19일 대선 3차 TV토론에서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일본·독일·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이런 발언을 실행에 옮긴다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2조원의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약 9,500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시설 건설비, 항공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05년만 해도 6,804억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10년 동안 약 4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