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실세’ 최순실 재산 얼마…드러난 것만 ‘수백억 대’, 국가 환수조치 쉽지 않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재산이 표면적으로 밝혀진 것만 수백억원 대로 전해졌다.

11일 국정 농단 의혹 파문과 관련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 씨의 재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순실 씨의 재산은 현재 부동산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무장관은 불법 축재한 재산의 몰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국가 환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법무장관은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해 재산을 환수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야권에서는 최 씨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일각에서 검토 중에 있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