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제 3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약 내용에 가서명했다. 협약 초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양국은 각종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에게 받을 정보만 제시될 뿐, 우리가 넘겨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 “일본은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론 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협정에 찬성하는 국민은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이 협정 체결을 졸속 추진하는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야 3당은 한 장관 해임결의안 추진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압박 강화 등 저지책을 동원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설득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일본과의 군사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돼 왔고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