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확대,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육아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단축된 시간만 일하다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행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가 2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허용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한 재원으로는 신규 채용에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겨나는 ‘빈자리’에 공공기관이 수시·자율 채용 등으로 정규직을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담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000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약 3,500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약 6,000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 채용 확대(약 8,000개) 등의 세부 항목이 시행되면 2018년까지 모두 2만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방안이 실제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방안은 기관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에 대한 잠재 수요를 최대한 현실화하고 이를 청년 고용으로 연계해 일·가정 양립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1석2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