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월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2020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개편을 확대하고 의료·관광·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과 평가 결과 의료·관광·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 서비스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소비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해 구매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고 원격의료 시범 사업 참여기관이 9월 말 현재 271개로 전년 말 148개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교육 분야에선 7월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올해 개설 강좌 수가 27개에서 140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야당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의 경우 각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국회 통과를 설득시키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중장기 서비스 연구개발(R&D) 정책방향’을 수립해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R&D 투자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