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처리 진통, 새누리당 법안 내용 문제 삼아 '부정적 의견 제시'

국회 법사위가 17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놓고 진통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문제삼으며 반발하면서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특별검사 2명을 야당이 모두 추천하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일단 직권상정 방식으로 상정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여전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처리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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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강성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며 촛불 민심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예고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후 중으로 회동을 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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